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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2013년 범죄수사의 과학적 연구를 목표로 수사과학연구센터 개설, 이후 범죄수사학 全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018년 수사법제·정책, 사이버 수사, 법과학, 법심리학 등 수사학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융합적 연구기구로 확대하였습니다.
- 1) 설립 연혁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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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수사학과연구센터 설립
- 경찰수사 제도상 현안문제 및 범죄사건 수사와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방법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분석을 통한 경찰수사 발전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수사의 과학화와 전문화에 대한 경찰 내부 및 사회적 욕구 증가에도 수사 현실은 수사관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의존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수사의 전문성 향상 및 수사교육 컨텐츠의 제공으로 높은 효과성을 창출
- 경찰대학이 형사법, 범죄학, 범죄심리학, 과학수사 등 이론적 근거 및 수사기법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일선 수사관들과의 실무 연계 창구의 역할 수행
- 수사와 관련된 경찰조직의 현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실무와 이론의 공동연구를 위한 학술적 플랫폼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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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범죄수사연구원’으로 개칭 및 확대 개편
- 수사학의 발전 및 학술 패러다임의 정립과 더불어 수사법제, 수사정책, 비교수사, 사이버수사, 법과학, 법심리학 등 수사학 전반을 다루는 기구 필요성 증대
- 수사권 조정 관련 1차적 수사권 경찰 부여 방안 추진 상황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와 체계적 연구가 가능한 전문적 연구기관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
- 또한 범죄 수사 관련 국내 최초의 전문 학술지인 「범죄수사학연구」의 체계적인 발간 작업을 통해 형사·수사 관련 최근 동향 및 관련 논문 축적의 필요성도 증대
- 이에 기존의 수사과학연구센터를 「범죄수사연구원」으로 개칭하고, 범죄수사학에 관한 학술 연구, 학술행사의 개최, 연구용역의 수행, 국제적인 학술교류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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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수사학과연구센터 설립
- 2)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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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수사와 관련한 전반에 관한 연구
- 범죄 수사와 관련한 학술 세미나 개최 및 국제 학술교류 추진
- 학술지 「범죄수사학연구」발간(연 3회) 및 배포
-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학술연구, 교육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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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연혁 및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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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30. 수사과학연구센터 설립
◦ 2015.12.31. 범죄수사학연구 창간호 발간
◦ 2020.01. 「범죄수사학연구」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 선정
◦ 2020.12.03. 범죄수사연구원·경찰청 수사국 공동학술세미나: 수사구조개혁,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 2021.10.21. 범죄수사연구원·한림대학교 정보법과학연구소·한국자자기술연구원(KETI) 공동학술세미나: 인공지능(AI)과 범죄수사
◦ 2022.10.20.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한국 CSI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마약범죄 대응 세미나)
◦ 2023.12.22. 경찰대학-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2024.10.03. 대만 2024년 법과학과 수사 기술 국제컨퍼런스 참석
◦ 2024.11.21. 한국-대만 가상자산규제·사이버 수사 대응 국제세미나 개최
◦ 2024.11.28. 범죄수사연구원·수사실무연구회 공동 세미나 개최
◦ 2024.12.19.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개최
◦ 2025.02.07.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 일본 추오대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2025.05.15. 제2회 한국-대만 범죄수사 국제세미나 참석
◦ 2025.07.08.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개최
◦ 2025.08.18.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한-일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 2025.08.21.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청람연구회 세미나 개최
◦ 2025.11.07.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일본 마츠야마대학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2026.01.21. 한국-대만의 과학수사와 감정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2026.02.04.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일본 추오대학교 공동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 2026.05.28.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대만 중앙경찰대학 공동 국제수사 세미나 개최
◦ 2026.06.08.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중국 화동정법대학 공동 국제수사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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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사연구원 홈페이지 : https://cii.jams.or.kr/co/main/jmMain.kci
※ 범죄수사학연구 논문투고 : https://cii.jams.or.kr/
※ 범죄수사학연구 연도별 학술지 권호 및 논문
https://cii.jams.or.kr/co/com/EgovMenu.kci?s_url=/sj/search/sjSereClasList.kci&s_MenuId=MENU-000000000053000&accnId=null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셉테드) 전략은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일환으로서, 경찰대학교 내에 국제범죄예방환경설계연구원(원장: 최진혁 교수)을 설립하여 셉테드 관련 학술, 연구 진흥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서의 보급과 확산은 물론, 국제적인 셉테드 전문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성장·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연구기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법연구원장 문성도입니다.”
경찰법연구원은 경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적법한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27일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찰은 범죄 예방과 수사, 질서 유지, 위기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법적·인권적 검토와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행정법은 물론 헌법, 민법, 상법, 국제법, 노동법, 범죄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연구를 통해 경찰활동의 법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 관련 판례 및 제도 연구를 중심으로 경찰권 행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와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법연구원은 경찰활동의 적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하여 법치주의와 인권존중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학문과 실무를 연결하는 연구플랫폼으로서 경찰법 이론의 발전과 현장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국내를 넘어 동아시아 경찰법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 1) 연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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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원은 경찰법 분야의 전문적·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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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업무 및 학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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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경찰법 국제학술회의
2018년 제3회 동아시아 경찰법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하여 동아시아권 경찰법 연구와 국제 학술교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국내 학술단체 공동학술대회한국경찰법학회를 비롯하여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경찰법 및 형사 정책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 형사법학자의 생애와 학문 학술회의2019년부터 한국형사법제사연구회와 공동으로 「한국 형사법학자의 생애와 학문」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형사법학의 학문적 전통과 연구 성과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 경찰판례 연구 세미나2022년부터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경찰 실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경찰실무에 적합한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주석 세미나경찰관직무집행법의 체계적 해석과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경찰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석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주석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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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경찰법 국제학술회의
- 1) 설립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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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경찰법 국제학술회의
◦ 기업범죄 전반에 관한 법·정책 및 수사기법의 선제적 연구수행
◦ 현재의 기업범죄 및 미래형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정책 및 수사기법을 연구하고, 국제거래(Art Crime 등) 상
발생 가능한 범죄 및 해결 방안(협상·중재·조정)에 관한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연구(Convergence Research)를 수행하는
‘기업범죄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함(원장: 정혜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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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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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범죄 관련한 제(諸) 법률 및 정책 연구
◦ 최신 첨단기술(IT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기업범죄 연구
◦ 국제거래(International transaction)관련 국제기업범죄 연구
◦ 협상·조정·중재(negotiation·arbitration·conciliation) 제도를 통한 기업범죄 관련 분쟁해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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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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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회 학술세미나·콜로퀴움(Colloquium) 개최
◦ 국내외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 및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학술지)에 게재를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연구 활동◦ 기업범죄 관련 연구용역
◦ 협상·조정·중재(negotiation·arbitration·conciliation) 제도를 통한 기업범죄 관련 분쟁해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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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립 연혁
◦ 2022. 06. 17.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 설립(센터장 김면기 교수)
- 2) 조직 및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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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장: 김면기 교수(경찰대학 법학과 / 치안대학원 수사학과)
◦ 선임연구원: 이보라(박사), 임우섭(석사)
◦ 일반연구원: 류창형(박사과정), 김민재(박사과정), 김성헌(박사과정), 김희은(박사과정),
성준(박사과정), 정세곤(박사과정), 이숙영(박사과정), 최종상(박사과정),
정예빈(석사과정)◦ 학위 현황: 조미지(박사), 이보라(박사), 배윤호(석사), 임우섭(석사), 김희은(석사),
권태산(석사), 김성헌(석사), 정재우(석사), 서보승(석사), 정재종(석사),
김태윤(석사), 아밀카(석사), 임선정(석사), 차지현(석사), 강운혜(석사),
이현직(석사), 김태황(석사)◦ 학위수료 현황: 이위력(석사수료), 박미선(석사수료), 김대희(석사수료), 앤드류(석사수료)
◦ 설립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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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과제 수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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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ICT&바이오 응용 법과학의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2026 (책임)
◦ 일반 형사사건에서 오판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연구, 2026-2029 (책임)
◦ 형사절차 오판 경험과 무죄판결 이후 삶에 관한 연구, 2026 (책임)
◦ 인구감소·소멸 지역의 치안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역경찰 운영체계 최적화 및 치안 보조 인력 활용방안 연구, 2026 (공동)
◦ 사이버 침해사고 분야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2026 (공동)
◦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세부 운영체계 구축 및 교육 체계 설계 컨설팅, 2026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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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ICT&바이오 응용 법과학의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2025 (책임)
◦ 한국의 오판,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지원사업, 2024-2025 (단독)
◦ 수사·공판 ·형집행 단계의 영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5 (공동)
◦ 과학수사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25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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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치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방안 수립 정책 연구, 2024 (책임)
◦ 한국의 오판,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지원사업, 2024-2025 (단독)
◦ 피의자신문 참여의무 제도 등 법령개선 방안연구, 2024 (공동)
◦ 마약류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위장수사제도를 중심으로, 2024 (공동)
◦ 형사사법제도에서 참여제도의 현재와 미래 - 압수수색 과정 참여권 중심으로, 2024 (공동)
◦ 과학수사 국제표준 진단인증 스킴 구축 연구, 2024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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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4) 연구실 세미나 개최 및 참석(총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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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5. 28. 한국-대만 국제학술세미나 (공동주최)
◦ 2026. 04. 17. 한국 CSI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김면기 교수)
◦ 2026. 04. 10. 형사사법과 정의 세미나 (주최)
◦ 2025. 12. 07. Asian Innocence Conference(일본) 참석 및 김면기 교수 발표
◦ 2025. 11. 18.-19. CSI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2025 참석
◦ 2025. 10. 26. 제4회 경찰대학 데이터사이언스&법학 융합세미나 (공동주최)
◦ 2025. 09. 25. 제1차 법과학(ISO/TC 272) 분야 표준기술 교류회 (주최)
◦ 2025. 09. 17-18. AFSN&APMLA KOREA 2025 참석 및 김면기 교수 발표
◦ 2025. 08. 28. 제1차 국제표준화(ISO/TC 272 Forensic sciences) 전략 협의체 회의(주최)
◦ 2022. 11. 21.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 세미나 (주최)
◦ 2022. 06. 22.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 세미나 (주최)
· 연구실 웹사이트 : https://www.empirical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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