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자료 > 치안논총 
치안논총
제34집 범죄정보 공개 적정범위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8-10-22 |
|---|---|---|---|
| 첨부파일 |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
제2장 범죄정보 공개의 의의 및 한계
제1절 범죄정보의 의의
1. 범죄정보의 개념
2. 범죄정보의 필요성
3. 범죄정보의 유형
제2절 범죄정보 공개의 의의
1. 헌법상 ‘알 권리’로서 정보의 공개
2.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와 이 연구에서의 정보공개
3. 범죄정보 공개의 의의
4. 범죄정보 공개의 필요성
제3절 범죄정보 공개의 현황
1. 경찰의 범죄정보 공개 현황
2. 경찰 이외 검찰 등 그 밖의 기관의 범죄정보 공개 현황
제4절 범죄정보 공개의 한계
1. 정보공개법에 의한 제한
2.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제한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한 제한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
5. 범죄정보 공개의 실무적 한계
제3장 각국의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비교 고찰
제1절 미국의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 사례
1. 배 경
2. 지역사회경찰활동 패러다임의 확산과 범죄정보 공개
3. 범죄정보의 시민 공개에 대한 찬？반론
4. 미국 범죄정보 시민공개 제도 현황 검토
5. 미국 범죄정보 시민공개의 가이드라인
6. 미국 범죄정보 시민공개 제도의 시사점
제2절 영국경찰의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
1. 개 관
2. 공개대상 범죄정보로서 경찰범죄통계(Police Recorded Crime)
3. 정보공개 관련 법률
4. 경찰범죄통계(Police Recorded Crime)의 공개 및 활용
제3절 프랑스의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
1. 범죄정보의 개념
2. 범죄정보기관
3. 범죄정보의 공개 및 활용실태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정보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권침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정책적 부담의 우려 등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심지어 사건수사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범죄통계적 정보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요약자료 형태, 그래서 활용에 있어 매우 제한적인 ‘범죄통계’를 공개하는데 그치고 있다.1)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의 경우와 매우 다른 모습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범죄 통계적 정보에 대한 원자료까지 공개하여 민간부문의 다양한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즉, 범죄정보의 공개 및 이에 대한 활용은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Community policing 및 이를 통한 범죄예방, 그리고 범죄비용의 감소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2)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정보의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범죄정보 공개를 통한 다양한 활용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범죄정보의 공개 및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범죄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법·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경찰이 보유한 범죄정보의 공개여부, 공개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인권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에 적극적인 영국, 미국 등 주요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범죄정보의 공개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