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자료 > 치안논총
> 발간자료 > 치안논총
치안논총
제목
제33집 경찰활동에서의 드론(무인항공기)활용방안과 그 법적 문제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30 |
|---|---|---|---|
| 첨부파일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본 연구의 중요성
제2절 문제제기
제3절 간략한 선행연구 소개
제4절 본 연구의 목적
제2장 선행문헌 연구
제1절 이론적 기틀
제2절 종속변수(시민에게 기대되는 행동, Expected Behavior)
제3절 독립변수
제4절 통제변수
제3장 방법론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2절 설문의 구성
제3절 표본
제4절 변수측정
제4장 자료분석 및 비교
제1절 법과 경찰의 정당성
제2절 인구동태학적 특성이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제3절 경찰에 대한 정당성의 인식이 순응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정당성과 경찰에 대한 협력
제5절 정당성과 지역사회 관여
제6절 시민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각 정당성 요소들의 역할
제7절 경찰과 법에 대한 일반직 판단이 경찰의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제8절 인적 경찰접촉 경험이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제5장 토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1절 토의
제2절 한계 및 향후 연구
제6장 정책제시
제1절 기관강령
제2절 경찰훈련프로그램
제3절 경찰문화와 관행 개선
제8장 결론
[요약]
민주사회 내의 경찰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 법 에 기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는 이해 상충적 활동을 동시 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찰은 개인의 자유와 사 회의 공익이라는 대립하기 쉬운 두 가지 목적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두 목적 사이의 균형점이 그 시대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 으로 가령 912 테러를 경험한 미국의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법집행의 균형점이 옮겨간 것과 같은 예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 와 같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균형점을 매번 개인의 자유의 가치 와 사회공익의 가치를 개량하여 그 합을 이분함으로써 균형점을 파악, 접근하고 달성 하려는 시도보다는, 경찰활동의 전반적인 절차를 균형점에 근접하도록 표준화함으로 써 개별적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산술적 노력 없이도 경찰활동이 시민이 공감하는 균형 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 구는 법집행 결과에 초점을 맞춘 배분적 정의에 기한 제도적 관점이 반영된 공권력의 법집행과, 법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춘 절차적 정의에 기한 규범적 관점이 반영된 공권 력의 법집행이, 어떻게 달리(혹은 같이) 시민의 준법 및 공권력에의 협조, 그리고 사 회적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일한 설문(European Social Survey)으로 수집된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이 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경찰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한국 경찰정책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주사회 내의 경찰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 법 에 기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는 이해 상충적 활동을 동시 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찰은 개인의 자유와 사 회의 공익이라는 대립하기 쉬운 두 가지 목적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두 목적 사이의 균형점이 그 시대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 으로 가령 912 테러를 경험한 미국의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법집행의 균형점이 옮겨간 것과 같은 예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 와 같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균형점을 매번 개인의 자유의 가치 와 사회공익의 가치를 개량하여 그 합을 이분함으로써 균형점을 파악, 접근하고 달성 하려는 시도보다는, 경찰활동의 전반적인 절차를 균형점에 근접하도록 표준화함으로 써 개별적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산술적 노력 없이도 경찰활동이 시민이 공감하는 균형 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 구는 법집행 결과에 초점을 맞춘 배분적 정의에 기한 제도적 관점이 반영된 공권력의 법집행과, 법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춘 절차적 정의에 기한 규범적 관점이 반영된 공권 력의 법집행이, 어떻게 달리(혹은 같이) 시민의 준법 및 공권력에의 협조, 그리고 사 회적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일한 설문(European Social Survey)으로 수집된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이 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경찰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한국 경찰정책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