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자료 > 치안논총
> 발간자료 > 치안논총
치안논총
제목
『4대 사회악』 치안의 정책효과 제고방안 : 『3대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4-07-09 |
|---|---|---|---|
| 첨부파일 | |||
[목차]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장 국내의 최근 『3대 폭력』 범죄의 실태
제1절 성폭력의 실태
제2절 가정폭력의 실태
제3절 학교폭력의 실태
제4장 외국의 『3대 폭력』 범죄대책 비교분석
제1절 국가별 성폭력 대책
제2절 국가별 가정폭력 대책
제3절 국가별 학교폭력 대책
제4절 종합비교분석
제5장 국내의 『3대 폭력』 치안정책 추진현황 분석
제1절 국내 『3대 폭력』치안정책 추진현황
제2절 평가 및 문제점
제6장 『3대 폭력』치안정책 효과의 제고방안
제1절 『3대 폭력』치안정책 효과의 제고방안
제2절 『3대 폭력』치안정책 모델의 제안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내용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장 국내의 최근 『3대 폭력』 범죄의 실태
제1절 성폭력의 실태
제2절 가정폭력의 실태
제3절 학교폭력의 실태
제4장 외국의 『3대 폭력』 범죄대책 비교분석
제1절 국가별 성폭력 대책
제2절 국가별 가정폭력 대책
제3절 국가별 학교폭력 대책
제4절 종합비교분석
제5장 국내의 『3대 폭력』 치안정책 추진현황 분석
제1절 국내 『3대 폭력』치안정책 추진현황
제2절 평가 및 문제점
제6장 『3대 폭력』치안정책 효과의 제고방안
제1절 『3대 폭력』치안정책 효과의 제고방안
제2절 『3대 폭력』치안정책 모델의 제안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내용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요약]
4대 사회악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된 계기는 그 동안의 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만의 범죄대응의 한계를 인식하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들이 도입？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이나 관행을 답습할 경우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의 경우 경찰만이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 중앙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기관만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새로운 치안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죄대응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문제의 특성에 대응하는 맞춤형 처방이 필요한데 폭력범죄와 같은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는 특히 기존의 경찰위주의 범죄대응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다기관 협력(multi-agency partnership) 중심의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대 사회악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된 계기는 그 동안의 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만의 범죄대응의 한계를 인식하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들이 도입？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이나 관행을 답습할 경우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의 경우 경찰만이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 중앙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기관만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새로운 치안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죄대응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문제의 특성에 대응하는 맞춤형 처방이 필요한데 폭력범죄와 같은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는 특히 기존의 경찰위주의 범죄대응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다기관 협력(multi-agency partnership) 중심의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