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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현장경찰의 물리력 사용기준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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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경찰 물리력 행사를 위한 법리적 기초
제1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정당화 요건과 한계
제3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근거로서 위험에 대한 판단과 법적 평가
제3장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외국의 법리 및 판례 검토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4장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 설정 및 관련 법제 개선방안
제1절 우리나라의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법제와 판례
제2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유형별 기준
제3절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제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요약]
범죄수법 등이 점차 흉포화하고 집단화됨에 따라 경찰의 강력한 진압이 요구되고, 이를 계기로 외근경찰관에게 총기가 지급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 수준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법리적 탐구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경찰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장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사용요건 및 대상자의 구체적 단계별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법령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