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발간자료  >   치안논총  
정보공개

치안논총

제목
수사구조개혁 관련 일본식 형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개혁 관련 일본식 형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_글작성정보 및 첨부파일에 관한 내용 보기
작성자 이정민, 황 등록일 2014-07-09
첨부파일

2014_Police_Science_Journal_02.pdf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추진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일본의 수사 
     제1절  경찰의 수사권 
     제3절  검찰관의 수사권 

제3장  일본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제1절  일본법에 나타난 경찰？검찰 상호협력관계 
     제2절  수사권 지휘 
     제3절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관의 수사지휘권 관계 
     제4절  검찰관의 수사와 수사관여
     제5절  복종의무 및 징계？파면 소추권 
     제6절  일본의 영장제도

제4장  일본 경찰과 검찰의 개혁 
     제1절  일본 경찰의 노력 
     제2절 일본 검찰의 노력 

제5장  일본식 형사제도 도입방안 
     제1절  상호협력관계 설정 
     제2절  미죄처분제도의 도입 
     제3절  영장청구권 관련 문제 
     제4절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제6장  결 론 

[요약]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었으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오히려 부장검사의 금품수수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충돌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일본식 형사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현실적 한계와 경찰의 수사권으로 침해될 수 있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영장의 남용이 있었는지 등 인권침해 사례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볼 것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