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발간자료  >   치안논총  
정보공개

치안논총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청구절차 개선방안 연구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청구절차 개선방안 연구_글작성정보 및 첨부파일에 관한 내용 보기
작성자 김 ** 등록일 2014-07-09
첨부파일

2014_Police_Science_Journal_01.pdf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영장제도의 본질과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제1절  영장주의의 본질
     제2절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도입 경위
     제3절  외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자
     제4절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 규정의 문제점

제3장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예외로서 통신 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권
     제1절  서설
     제2절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의미 및 절차
     제3절  미국의 입법례
     제4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현황, 문제점 및 개선노력
     제5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권의 법적 성질

제4장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예외로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권
     제1절  서 설 76
     제2절  금융거래정보제공의 의미,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내용 및 절차
     제3절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허용요건과 한계
     제4절  외국의 입법례
     제5절  금융거래정보제공 현황
     제6절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법적 성질
     제7절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의 주체

제5장  사법경찰관 단독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허가청구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 방안 
     제1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허가청구와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있어 사법경찰관 단독 영장청구권 허용의 타당성 검토 
     제2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허가청구와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있어 사법경찰관 단독 영장청구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 법률의 개정안
     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허가청구와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있어 사법경찰관 단독 영장청구권 허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제6장  결 론 

[요약]
본 연구는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 절차에 있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법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제도적 보안책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