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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3집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 방안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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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법적 근거와 예산 운영의 원칙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헌법적 근거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법적 측면에 대한 추가적 검토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 운영의 원칙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운영 현황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부처별 업무 현황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분석 : 부처별 분석
제3절 예산 운영의 원칙과 현황의 비교
제4장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운영에 대한 평가
제1절 피해자보호예산 운영 원칙에 비추어 본 문제점
제2절 기금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된 평가
제3절 소결 : 기금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운영방안
제6장 결 론
[요약]
본 보고서는 복지체계와의 연계성, 부처 간 협업체계 정비,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 기로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이 지원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어 온 측면이 강한데 비해, 본 보고서는 지원의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둠으로써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논의의 기초로서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법적 근거와 예산 운영 원칙을 살펴본다. 이후 제3장에서는 현재 예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를 제시하며, 제4장에서는 예산의 가장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별도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서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다. 이후 제6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복지체계와의 연계성, 부처 간 협업체계 정비,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 기로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이 지원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어 온 측면이 강한데 비해, 본 보고서는 지원의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둠으로써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논의의 기초로서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법적 근거와 예산 운영 원칙을 살펴본다. 이후 제3장에서는 현재 예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를 제시하며, 제4장에서는 예산의 가장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별도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서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다. 이후 제6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