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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치료감호 수용능력 부족, 정신질환 범죄자 거리로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9-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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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치료감호 수용능력 부족, 정신질환 범죄자 거리로(2019. 7. 11.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1101071103311001
- 법무부 통계… ‘정신보건법’ 개정이후 조기출소 늘어 살인죄 치료 가종료 출소자 2013년 33명, 2016년 77명 치료감호 수용인원은 감소세
“인권존중에만 집중한 개정법 정신질환자 범죄증가는 人災”
경찰청의 ‘치안전망 2019’ 에 따르면 2016년 정신질환자에 의한 전체 범죄는 2015년 6980건에서 8287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에는 9027건으로 1년 만에 700건 이상 늘어났다. 정신질환자는 일반 범죄자에 비해 재범 가능성도 더 높았다. 지난 5년간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정신질환자가 8.8∼10.6%, 일반 범죄자는 1.4∼1.6%로 크게 차이가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