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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안전사회에서 안전법의 영역설정과 경찰의 예방임무의 범위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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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안전법의 영역 설정과 문제점
제1절 모호해지는 법적 범주들
제2절 사회안전- 또 다른 사회통제
제3절 사회안전과 안전법정책
제3장 안전지수의 설정과 분석
제1절 안전에 관한 통계적 분석
제2절 안전지수에 관한 기존 통계의 분석
제3절 안전지수의 재설정과 분석
제4장 안전법 영역에서의 기존 경찰활동의 분석
제1절 경찰활동의 통계적 분석
제2절 경찰활동 범위의 비교법적 분석
제5장 안전사회에서 경찰의 예방임무와 한계설정
제1절 안전법 영역에서 국가의 임무
제2절 예방역할과 예방책무의 관계 설정
제3절 경찰의 예방임무의 한계 설정
제6장 결론 - 경찰의 예방임무의 재설정
[요약]
본 연구는 우선 안전법의 영역을 설정함을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설정된 안전법 영역에서 예방임무를 담당할 주체 또는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예방임무는 사인과 국가간의 유기적 협력의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 영역과 국가기관 간의 구체적 분담의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 영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안전사회의 안전법 영역에서의 경찰의 예방임무의 성격과 그 범주를 논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