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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스마트 치안과 관련된 해외사례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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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8호] 스마트 치안과 관련된 해외사례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의 이론적 모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범죄분석인데, 미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범죄정보와 범죄분석을 분리한 모델을 사용하였고, 1990년대 범죄분석을 활발히 발전시키다가 9.11이후 범죄정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범죄분석의 발전을 지체해왔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범죄정보와 범죄분석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된 기술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 전형적인 제도가 영국의 국가정보모델(Natiional Intelligence Model)인데, 사건/관서/지역/국가 단위의 범죄 정보를 통합하고 평가하면서 개별적 범죄 대응을 위해 정보를 취급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업제도화, 과업의 조정, 정보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듯 범죄정보와 분석은 개별 사건에 대한 정보에 기초한 범인검거, 범죄통계에 입각한 정책수립과 평가, 다양한 정보에 기반한 경찰자원(인력/예산)배치 등 역할과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또한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범죄정보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범죄분석이 영국과 미국의 경우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제도와 조직운영 그리고 기술적 현황을 고찰해 보고, 미국의 스마트 치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